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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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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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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2-20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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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ㅇ 고액 의료비를 발생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2년간 검사‧시술‧약제 1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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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에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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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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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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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로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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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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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5.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등 5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② ’15.2월부터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
* 현재는 입원하여 중증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산정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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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5년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200여 항목 건강보험 급여 확대
구 분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4대 중증질환 진단‧치료에 필수적이나 비용‧효과성이 낮아 비급여ㅇ (’15.1월) 청성뇌간이식술 등 5항목 급여 확대
ㅇ (’15.2월)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 질환자 산정특례 적용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15.1, 2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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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대 비급여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43,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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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14.2월 발표)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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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35%감소, 4·5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28개 병원에서 제공 등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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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65%로 낮추어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15.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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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의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70%까지 강화하여,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 이용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1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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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 →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1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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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병원은 www.nhis.or.kr 가능구 분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병원별 80%진료과목별 2/3 (약 65%)로 축소「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14.8.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의료기관정책과
(02-202-2744, 2479)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50% 이상70% 이상으로 확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9.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운영28개 병원지방·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
(참여 신청을 하는 병원 약 100개 예상)’15.1.1일~
지속 시행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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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044-20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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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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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 경제성 평가가 곤란하여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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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러한 희귀질환약제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됩니다. 이렇게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7국가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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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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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등재 후 더 낮은 a7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하여 환자 부담도 계속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례제도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15.3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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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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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종 전달라지는 내용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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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ㅇ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 평가를 거쳐 보험등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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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upportemptyparas]--> <!--[endif]--> ㅇ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는 특례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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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고시개정안 입법예고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심평원장 공고)
(’15. 3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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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7 컨트롤비트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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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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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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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V 1 참치마요
수고하셧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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