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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TIP / 자동연장과 묵시적 갱신

  • LV 1 내나이불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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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84
  • 2014.10.24 15:20

 요즘은 정말 전세계약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거 같은데요^^

 

제 주변 지인중에 이런경우를 당한분이 있어서 


한번 정확하게 알면 좋을꺼 같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경우였냐하면요


 

 

 

제 지인의 경우는 


작년 8월에 만기가 지났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의사표시 없이

 

재계약이나 계약 종료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나갔구요

 

임대인이 올해초 매매를 해야되니 혹여라도 실입주자가 있다하면

 

이사를 가줄수 있겠냐고했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은 그러자고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묵시적 갱신이 지난상태이고

 이 상황은 전세계약 만기전이기때문에

 

현재 임차인은 2년이 되는 내년 8월까지 계약의 이행을 주장할수 있구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민법및 민사특별법에 나와있는 


묵시적 갱신이란 부분이네요^^

 

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이사비용등을

지불하면서 이사를 권유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아는 지인분은 잘모르는것도 있지만 워낙 착한 분이셔서

 그냥 아무 보상도 없이

 

그렇게 이사를 하면서 집을 빼주게 됬네요


 

 

 

 

조금은 억울한 상황이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알고 있다면 머든지 얻을수 있는 상황이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민법에 나와있는 묵시적갱신의 조문을

 한번 알려드릴께요^^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것으로 본다.


 2.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 ①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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