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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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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09 02:12
에너지정책보호법(EPCAㆍ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은 미국 정부가 제1차 오일쇼크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1975년에 입법됐다.

이는 미국 내 에너지안보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1973년 아랍 원유 수출 금지 조치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국 정부는 에너지정책보호법하에 전략적 비축유(SPRㆍStrategic Petroleum Reserve)와 자동차 에너지효율 프로그램(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CAFE) 제도를 마련했다.

전략적 비축유란 비상사태를 대비해 사전에 비축해 둔 석유로, 최대 7억2천700만 배럴을 보관할 수 있다.

또 1979년에는 원유 수출 라이선스 법안(EEAㆍExport Administration Act)을 제정했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이 에너지정책보호법이 개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무엇이 미국 휘발유 가격을 움직이는가(What Drives US Gasoline Prices?)"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보다 북해산 브렌트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에너지정보청은 "수출 제한이 어느 정도 풀린다면 미국 내 원유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미국 기업들이 원유 생산을 늘릴 유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ㆍ하원 모두 다수를 차지하면서 에너지정책보호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 차기 공화당 대선후보로 꼽히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줄곧 에너지정책보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은 줄곧 원유 수출 재개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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