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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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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3 11:29
◇주택투기지역

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장관이`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곳이다.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지역이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신도시·행정수도 후보지 등의 경우 최근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아닌 직전 1개월 상승률만으로도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의 양도시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강남 3구(서울 강남구,서초구, 송파구)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

최근 2개월간 신규아파트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할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신규주택 75% 우선 공급,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제한이 따른다. 국토해양부 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한다. 강남 3구(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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